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할당제의 법적 쟁점

이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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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율경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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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할당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적쟁점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적용에 따른 위헌성과 관련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청년할당제는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문제의 근원적인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궁극적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제도 시행의 결과 다른 연령층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거나 또는 그들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부터 청년할당제의 위헌성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 제도는 현행법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정책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은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고려가 요청된다. 아울러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현행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청년 고용이 촉진 내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실업 #청년고용정책 #연령차별금지 #평등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youth unemployment #quota system of the youth #youth employment policy #age discrimination #equal rights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7 / 17년 청년고용정책 추진방향 2017.1.20 / 고용노동부

[보고서] - 국회 입법조사처 / 2015 / 청년 일자리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

[기타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7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이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111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현 / 2017 /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 보건복지포럼 (2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기 / 2008 /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 노동법연구 (24) : 8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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