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의 촛불집회들과 대통령 탄핵 :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노진철

doi:10.17209/st.2017.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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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7년 2호(통권 제31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 - 39 (33page)

DOI: 10.17209/st.2017.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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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의 촛불집회들은 국정농단, 적폐, 정경유착, 문화예술계 검열 등의 항의 요소들을 권력 사유화로 주제화하여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한 항의운동이다. 권력 사유화의 항의 요소들은 촛불집회들이 매주 토요일에 23차례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는 이런 촛불집회의 연속적인 재생산을 사회에 대항하여 사회를 동원하는 항의운동의 한 형식으로 본다. 루만에 따르면, 항의운동은 사회에 대한 사회의 항의를 표현하는 “악마의 관찰기술”을 모사한다. 항의운동에는 사회의 “동일성 안에서 그 동일성에 반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이 악마의 관찰기술이 동원된다. 악마의 관찰 기술은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정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의 완성까지 항의 소통을 조직한다. 정책결정자와 당사자들의 갈등 상황은 정치체계에서 중심과 주변의 분화로 표현된다. 그에 따라 항의의 형식이 정치체계의 주변에 자리를 잡는다. 매주 행해지는 촛불집회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그런데도 정치체계가 정부(여당)와 야당의 차이에 의한 정보처리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의운동이 정치체계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항의운동들은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함의하는 대안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조기 대선은 정치체계가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 의해 여전히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Candlelight Rallies in 2016/17 which produced various topics such as national affairs censure, culmination liquidation, political agglutination, screening of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are protest-movements against national authoritarian rule. These themes of privatization of power allow for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e protest movement to every saturday 23 times. Here, the chain-like self-production of Candlelight Rallies is regarded as a form of protest movement to mobilize society, as opposed to society. According to Luhmann, the protest movement replicates "demon observation techniques" expressing social protests for society. The protest movement is democratic observation technology mobilized by society "to set boundaries against their unity in the unity". This demonic observation technology organizes protest communication from responsibility to society to the completion of impeachment of president in such a way as to point out wrongs to society. The conflict situ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parties is expressed in the political system by a differentia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s a result, the form of protest takes place in the periphery of the political system. Weekly candlelight rallies continue to press the incumbent president to be impeach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be impeach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the political system never los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funct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lso, protest movements do not function as functional equivalents to the political system.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modern society, protest movements do not have the ability to implement alternative politics that implies `squar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show that the political system still operates self-referen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항의운동 #정치제계 #중심과 주변 #동일성과 차이 #protest movement #the political system #center and periphery #unity and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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