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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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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위반행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선례(2004헌나1)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수할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지는 헌법상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와 해석기준을 일응 제시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한 개인을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입헌정부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의 태도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선고하는 특별한 헌법적 판단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형사절차와 구분된다. 또한 탄핵결정으로 인한 효과 역시 공직에 부적합한 개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게 되므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서 고려되어 법위반행위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성립될 필요가 없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직 #범죄성립여부 #탄핵사유 #Article 48 of Constitutional Court Act #Criminality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2016헌나1 #Adjudication on Impeachment #탄핵심판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Case #Presidential Impeachment #2016Hum-Na1 Case #Article 65 of Korean Constitution #Impeachable offenses

목차

Ⅰ. 서 론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사유의 해석Ⅲ. 2004헌나1 결정에서의 대통령 탄핵의 보호법익과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Ⅳ. 2016헌나1 사건의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분석Ⅴ. 결 론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김선택 / 2016 / 2016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의견 / 참여연대 긴급좌담회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자료집 : 39 ~ 49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선택 / 2016 /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질, 절차, 증거기준 / 헌법이론실무학회 제14회 정기학술발표회<대통령탄핵과 헌정질서의 회복> 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13 / 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에 대한 총론적 조망 ― / 헌법학연구 19 (1) : 109 ~ 14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4 /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세계헌법연구 9 : 1 ~ 22 dbpia [단행본] -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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