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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7년 2호(통권 제31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83 - 335 (53page)
DOI
10.17209/st.2017.11.3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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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 복지국가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혹은 제3섹터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화시대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전체사회가 점차 시장논리에 잠식되는 현실에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기한다. 본 연구는 이 개념의 배경이 되는 정치체계, 경제체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한 뒤 이 개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세계화 시대에 개인의 행위가 강조되면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루만의 체계이론과 쉬만크의 행위자 이론은 이론적 재구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 이론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윤리의 형성가능성을 설명한다. 또한 기능체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서 복지혼합도 소개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윤리와 복지혼합의 개념은 국민국가와 세계사회의 과도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기능체계가 아닌 행위자의 행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국가가 아닌 사회에 방점이 찍히면서 독일 사회국가가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회적 경제윤리 #복지혼합 #행위자이론 #체계이론 #사회국가 #Socio-economic Ethics #Welfare-Mix #Actor Theory #System Theory #Social State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독일 사회국가(Sozialstaat)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III. 기능체계를 통해 본 사회적 경제윤리를 위한 조건들
IV. 새로운 복지모델과 사회적 경제윤리의 가능성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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