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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철학사상 제67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3 - 157 (25page)
DOI
10.15750/chss.67.2018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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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당면하게 될 규범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장차 야기를 할 규범적 문제들을 사회철학, 도덕철학,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별한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본 소득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복지와 정의라는 점에서 근대 이후 복지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 본 후 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정의관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이 등장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 파레이스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판 파레이스의 경우 기본 소득을 옹호하기 위해 롤즈의 정의론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지만 롤즈 자신은 기본 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적 협력’과 ‘정의의 두 여건이라는 롤즈 정의론의 두 가지 핵심 전제들이 인공지능 시대 새롭게 해석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본 소득 개념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의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본 소득 #판 파레이스 #정의 #복지 #공공성 #artificial intelligence #basic income #van Parijs #justice #welfare #equality

목차

Ⅰ. 인공지능 시대 주요 규범적 문제
Ⅱ. 복지냐 정의냐?
Ⅲ. 기본소득과 공공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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