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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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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빠레이스는 ʻ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ʼ라는 관점에서도분배정의를 논의한다. 또한 이를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분배정의, 곧 ʻ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ʼ 및 이를 위한 기본소득정책과통합한다. 이 글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와 자신의 권한이론적 관점에 기초하는 분배정의, 곧 ʻ자원에 대한 권한의 정의로운 분배ʼ를 통합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그가 기본소득을 분배정의로서, ʻ호혜성으로서의 정의ʼ와 근본적으로 구분함을 보인다. 다른 한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이념에 기초하는분배정의가, 권한이론적 관점에서는, 물려받는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공유권한에 근거하여 정당화됨을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통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공유주의가 통합됨을 보인다. 둘째, 이러한 비판적 재구성에 기초하여, 한편에서는, 새로운 공유지의 생산과 관련되는 모두의 직간접적 노력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권한의근거임을 주장한다. 즉 이 경우 호혜성으로서의 정의, 특히 협동적 정의가기본소득에 대한 권한의 또 다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ʻ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ʼ가 독립적인 분배정의원칙이 아니라 기본소득의크기를 규정하는 원칙임을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한 유형, 곧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유형의 하나로 제시한다.
#basic income #commons #Van Parijs #real libertarianism #comm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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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2):7~29 dbpia 곽노완 / 2016 /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 라움 google schola 곽노완 / 2017 /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 서강인문논총 (49):209~231 dbpia 곽노완 / 2018 / 지구기본소득과 지구공유지의 철학 / 마르크스주의 연구 15(3):154~175 dbpia 권정임 / 2013 / 판 빠레이스의 초기기본소득론과 생태사회 / 시대와 철학 24(1):7~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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