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보장조항의 공법적 쟁점 및 개헌방향

김용섭

doi:10.35227/HYLR.2018.02.2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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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1 - 176 (26page)

DOI: 10.35227/HYLR.2018.02.2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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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ies to seek legal issues and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ecured through constitutional freedom of contract, private autonomy,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etc.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democracy, and in particular, property rights form the basis of socio-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does not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s relative fundamental rights but considers them as supernational natural rights.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ends to commonly accept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declaring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inally recognizes property rights as personal rights at the highest normativ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it does not mean recognition of supernational or natural rights but embodiment of personal rights in the actual law named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is as important as freedom because it i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other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is paper does not understand property rights as the actual rights that can be restricted by the state, but consider property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ural rights given to human beings even before foundation of the stat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cludes the protection of value and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but it cannot adhere to the guarantee of sustainability in need of the public interest, but needs to be expanded even to the protection of value for compensation of loss. The recogni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union of loss compensation is due to the failure in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rman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norms. In addition, in connection with discussions on amendment of the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this paper also reexamines the property rights as the natural rights in order to prevent the harms caused by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power in the economic areas under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Korea has undergone rapi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since 1987. Faced with today`s multifaceted social environments, Korea is also requested to revise its Constitution, the highest standard of community. Suc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eeds to advance towards the unification of social realities and norms overcoming the partisan interests in order to develop a new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by realizing the integration of bo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forces and establishing new rules in the fields of fundamental rights.

#재산권 #자연권 #존속보장 #손실보상 #헌법개정 #property rights #natural rights #guarantee of sustainability #compensation of loss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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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정인 / 2006 / 통치론-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 까치

[기타자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2017 / 헌법개정 주요의제

[단행본] - 김명주 / 2010 / 헌법에 비친 주권의 풍경-헌법사 산책 / 도서출판 산수야

[단행본] - 박균성 / 2017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박우희 / 2014 / 물처럼 흐른다-자연·사회·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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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26·84,2000헌바11,2000헌가3,2001헌가23(병합) 전원재판부〔위헌〕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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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170 결정

1. 제1심인 당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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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5 전원재판부

가.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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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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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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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자연환경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그 성격상 보호, 관리와 자연재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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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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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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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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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57 전원재판부

가.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바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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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13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그 요지는, 동 조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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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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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가.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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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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