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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103 - 1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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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민간주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게 된다. 의료광고 규제는 가치에 관한 판단의 영역이나, 기존의 규제 논의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명확한 숙고 없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규제 상황와 윤리적 이론을 숙고할 때, 의료광고 규제는 자율성에 기초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도구적 가치에서 출발한 의료공급자의 신뢰 및 협력증진이라는 두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기반을 둘 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소비자 입장의 강화와 심의위원회가 근거할 수 있는 기본 규제 지침의 마련이 요청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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