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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6 - 64 (29page)
DOI
10.21286/jps.2018.05.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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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저춝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저출산 #초저출산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복지정책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Pro-natalist Policy #Paradigm Shift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OECD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시사점
III.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한계
IV.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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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김일규 / 2018 / 단순히 돈 없어서 애 안 낳는 것 아닌데... 정부 12년간 ‘헛발질 대책 / 한국경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재곤 / 2018 / 저출산 대책 지금가지는 실패”라더니...‘워라벨’만 강조할 뿐 답 못내 / 조선일보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현미 / 2018 / 저출산 누구의 위기인가 / 베이비 뉴스 google schola [보고서] - 박선권 / 2017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송유미 / 2017 / 저출산 핵심은 엄마의 삶 문제 / 영남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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