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7 - 29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으로의 생산요소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역생산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비해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고, 기존 연구들은 규제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만 보여줄 뿐 지역 생산성 변화에 대한 거시적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수도권 규제 전후 지역생산성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규제가 각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생산요소의 증가율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이후 비수도권으로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규제효과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Regional productivity #지역생산성 #Capital region reg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택가격과 거래량간의 동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전해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12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노민선 ,  이희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09
공공기관 자체감사 역량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진상기 ,  오철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03
근거 중심 의료정책의 전달경로 분석 :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강소랑 ,  문상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2 .03
지방공기업의 투하자본과 효율성 : 잔여기준 동태적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적용
문광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13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