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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호서대학교) 장동열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3호 (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67 - 2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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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선(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격 및 수급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간 재산반영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두 소득기준 간 재산반영 일치 여부를 5가지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여 가구경제상황, 빈곤율, 빈곤갭 및 연간재정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선과 선정기준을 일치시킬 경우 빈곤율은 5.5%p, 빈곤가구 규모는 77.5%까지 증가하고, 개별 빈곤가구가 수급하는 급여는 매월 최소 2.3만원에서 최대 6.3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실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3> 을 제외할 경우, 수급권 보호대상 확대에 최대 1조원 미만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제도정합성차원에서 빈곤선과 수급자 선정기준간 재산반영 여부 불일치 문제라는 제도내적 결함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일치를 통해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일정 정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mount of income recognized #Standard Median income

목차

Ⅰ. 서론
Ⅱ. 기준 젓위소득과 수급자 선정방식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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