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측정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문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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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진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6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02 - 23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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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생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빈곤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빈곤이라는 현상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놓고서 이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차이가 한 단계 높은 빈곤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은 채, 이념적 공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빈곤에 대한 논쟁을 비켜갈 수 없다. 최저생계의 보장이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라면, 최저생계비는 바로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정책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빈곤선 측정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빈곤선 측정방식의 성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빈곤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곤 #최저생계비 #정책적 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박탈지표 빈곤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overty #Minimum Cost of Living #Administrative Lines #Budget Standards #Statistical Lines #Subjective Lines #Deprivation Indicat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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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미곤 / 1999 /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 [보고서] - 김미곤 / 2009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진 / 2009 /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 사회운동 (89) : 59 ~ 7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진영 / 2005 /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7 (1) : 245 ~ 26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귀천 / 2010 /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기초생활 보장의 적정수준- 독일 사회법전상의 생계급여 및 사회급여에 관한 2010년 2월 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5 (2) : 153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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