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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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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 방법 = 7
4. 보고서의 구성 = 11

II.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이행평가 = 13
1. 제1조 아동의 정의 = 15
2. 제2조 차별금지 = 28
3. 제3조 아동최선의 이익 = 40
4. 제4조 협약 내 권리실현 = 53
5.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아동 능력발달 = 66
6. 제6조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 = 76
7.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 권리 = 84
8. 제8조 신분의 유지 = 97
9. 제9조 부모와의 분리 = 107
10.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 114
11. 제1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 125
12. 제12조 아동의 관점 존중 = 130
13.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 = 141
14. 제14조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 150
15.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62
16.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 170
17. 제17조 정보접근권 = 188
18. 제18조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 원칙 = 201
19.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11
20.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 223
21. 제21조 입양 = 231
22. 제22조 난민 아동 = 247
23.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 261
24. 제24조 보건서비스 = 271
25.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 280
26.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288
27.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295
28.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 304
29. 제29조 교육의 목표 = 314
30. 제30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 320
31. 제31조 레저, 놀이, 문화의 권리 = 332
32. 제32조 아동 노동 = 339
33. 제33조 아동과 약물남용 = 351
34. 제34조 아동 성착취 = 366
35. 제35조 아동 약취유인, 아동매매 및 거래 = 383
36.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 398
37. 제37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413
38.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보호 = 427
39. 제39조 아동 피해자의 재활 = 437
40. 제40조 소년사법 = 448
41.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 = 464
42. 제44조 국가보고서를 널리 알릴 의무 = 469

III.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473
1.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및 절차 = 475
2.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항별 이행수준 및 방해요인 = 478

IV.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향상 방안 = 501
1. 영역별 국내이행 향상 방안 = 503
2. 국내이행 향상 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512

V. 결 론 = 519

-참고문헌 = 525

-[부록] 전문가 의견조사 문항 = 541
1. 재구분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조항별 문항 = 543
2. 재구분의 미포함 조항별 문항 = 547
3. 재구분의 중복 조항별 문항 = 548
4. 정부 및 시민사회의 이행 수준의 방해요인 보기 = 552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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