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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5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1 - 36 (16page)
DOI
10.38195/judik.2018.1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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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 후반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도정법, 도촉법에 의해 추진되어오던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사업계획들이 와해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그 수는 2012년 재개발, 재건축 일몰제와 조합해산신청제가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차례로 도입하면서 소규모주택의 정비 및 공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설계지침이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저층 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지자체별로 소규모 주택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최적의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공공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제 3섹터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우수 소규모주택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사업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의 설계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사업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 3섹터 조직 #사회적 경제 #공동 소유권 #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 #Third Sector #Social Economy #Commonhold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영국의 소규모주택 관련 제도의 특징
3. 영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주체들의 역할
4. 영국의 소규모주택 계획기준
5. 뉴 그라운드 코하우징 프로젝트 사례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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