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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1 - 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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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듯이 검찰이 독점한 권한을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개혁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서 경찰수사를 어떻게 변화․혁신시킬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찰수사에 요구되는 혁신의 가치와 현실태를 살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 부통제 방안을 모색해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권 전반을 견제할 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개혁하고, 경찰수사를 견제할 기구로 경찰위원회 소속의 가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조치들을 강구하고,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체제의 개편과 사법경찰관 시험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수사대상자인 피의자의 인권과 위법적 수사관행을 개선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사권 #공정성 #전문성 #견제와 균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investigation power #fairness #expertise #checks and balances #police investigation committee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혁신의 지향점과 조직의 現실태
Ⅲ.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방안의 모색
Ⅳ.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검토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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