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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유법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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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 논의부터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분야를 넘어서 공공행정의 주된 관심사였다. 다수의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정분권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재정분권 논의에서 지방세 확충과 아울러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재정분권 논의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강조한 나머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논의에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의 필요성은 다소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설계에 중점을 두고 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을 정부가 2018년 3월에 국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서 밝힌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국정운영 방향 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와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성 확대”로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에 부합되도록 법적 근거, 재원 및 배분방식, 관리주체 측면에서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개헌안 #재정분권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가균형발전 #Local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Fiscal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Grant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헌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쟁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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