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보은

doi:10.53865/KSPA.2018.11.2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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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87 - 112 (26page)

DOI: 10.53865/KSPA.2018.11.2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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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9.04%로 거의 50%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이 비율은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기관도 예외라 할 수 없으며,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효과성은 매우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Zero’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워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또 다른 방식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Zero라는 국정과제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과연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Zero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용이 적을수록, 정규직의 복리후생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최근 사적 부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경우 조직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이고 일관적인 방식보다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기관 외에 사적 부분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 역시 사회적 책임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Statistics Korea data shows that as of 2017, non-regular workers accounted for 49.04% of all paid workers in Korea, which means nearly 50% of the entire workforce is employed for non-regular positions. The percentage of non-regular labor has shown a steady increase for the last three years. Public institutions, too, are not an exception to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taken political measures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of society caused by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lthough their effectiveness has not yet been fel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omoted such policies as `Zero Non-regular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its logic that public organizations have to take the lead in eliminating non-regular labor. Those policies, however, have been said to be impractical unless accompanying issues, such as social costs and other types of non-regular worker employment,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The `zero non-regular workers` policy is still debatable in validity and legitimacy, and in fact, few empirical 7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effects of the policy on public organizations.
Based on the question `what effect does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at a public institution have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zero non-regular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centage of non-regular workforce at a public institution did not have effect in the financial aspect. But the costs of welfare benefits affected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costs, when becoming lower for non-regular workers but higher for regular employees, had more effects on the performance. This result reveals that like the circumstances in the private secto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tection for regular employees and reduction in labor costs for non-regular workers. Public institutions with a lower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however, showed a higher performance in the non-financial aspect, suggesting conflict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Thes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ways to phase out the non-regular workforce system by taking into account public consensus and each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ersistently conduct an unbalanced transformation of labor policies and that the private sector also needs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mitigate the polarization of society.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조직성과 #public institutions #non-regular workers #organization performance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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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식 / 2014 /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과 조직 성과: 양면성의 탐색 / 산업노동연구 20 (3) : 137 ~ 16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은 / 2017 / 공공기관 리더가 지닌 개인적 수준의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인)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3 (1) : 153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혜 / 2017 / 인적 다양성과 조직성과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에 대한 연구: 공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 (4) : 121 ~ 14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균 / 2017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허상과 실상 / 정세와 노동 137

[보고서] - 노광표 / 2017 /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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