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이철승; 황인혜; 임현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승 (서강대학교) 황인혜 (연세대학교) 임현지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탐구한다. 한국의 하층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가? 한국의 중산층 혹은 상층 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장에 반대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보험 욕구’의 존재를 가정한다. 우리는 기존의 계급 · 계층론에 기반한 정치경제학적 설명 – 빈자의 복지선호와 부자의 복지반대라는 - 과 대비되는, ‘보편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사회적 보험욕구’와 ‘사적 자산 축적에 의한 헷징 욕구’를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기초로 상정한다. 이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을 수립, 4차에 걸쳐 조사된 2007-2016년 한국 복지패널을 통해 검증한다.
먼저, 본 논문은 사회적 안전망이 저발달 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상실의 위험이 높은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는 높을 것이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 ‘보험 욕구’는 더 강할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자산이 낮은 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통한 보편복지 확대와 소득 재분배를 더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 욕구가 자산이 축적될수록 제약되어, 고자산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선별복지를 선호하고,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발견들의 의미는 계급 기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국가의 대중적 기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중산층과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상위 소득층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편-선별복지 선호에 대한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의 적실한 설명력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근간이 (사적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중산층 심지어는 중상층의 지지와 선호에 기반한 것임을 실증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socio-economic foundations of citizens’ preferences toward social policies in South Korea. Do lower-class Korean citizens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re middle- or upper-class citizens opposed to a bigger welfare stat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assumes pre-existing insurance motives with which citizens are incentivized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risk of income loss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we consider the ‘social insurance motive’ and the ‘hedging motive through private asset accumulation’ of the middle class as the social foundations of citizens’ welfare preferences. Based on this theory, we build an ‘asset-income interaction model’ and test the following hypotheses using four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7-2016).
First of all, this study assumes that a considerable share of citizens may have high levels of ‘insurance motives’ in a socio-economic environment exposed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but lacking in a strong social safety net. We hypothesize that high-income citizens with low-level of assets may have stronger social insurance motives, and therefore support the expansion of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Specifically, we also hypothesize that this insurance motive will be ‘restrained’ by the level of assets: citizens who have succeeded in accumulating high-level of assets will support targeted social policies, while being opposed to redistributive-universal social polic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 only underscor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of the ‘class-based political economy,’ but also highlights the possibility of a broader so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that embraces both the middle-class and upper-level income earners who have not accumulated assets enough to hedge against social risk. In particular, the explanatory power of our asset-income interaction model regarding citizens’ preferences of targeted vs. universal social policies also provides ample credence to our argument that the critical found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y be the middle class, rather than the lower-class.

#보험욕구 #헷징 #자산-소득 상호작용 #보편 vs. 선별 복지 #재분배 욕구 #Insurance motive #hedging #Asset-income interaction #Universal vs. Selective Welfare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철승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1,716

황인혜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7 이용수 3,229

임현지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6 이용수 6,1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남재욱 한국사회정책 2018 .12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지출 구성에 관한 연구

이지은 , 이영범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7 .09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권대중 , 박옥진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2 .11

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계층 간 차이

이상은 , 김희찬 비판사회정책 2019 .02

플라톤의 정치이론에서 혼인과 출산 규제의 원칙 : 정체의 공공성에 대한 주지적 귀족주의 사유법

박수인 한국정치학회보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