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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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1卷第3號 (通卷第6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5 - 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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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혐오표현은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규제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며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거론된다.
혐오표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다. 외국의 입법례도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문헌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소수자를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거나, 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 등 문헌마다 다르게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 민족, 성별 ... 등등의 특정한 속성을 갖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명시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 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 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가능하다. 즉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법적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확고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폭력선동과 진정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 차별이나 적의선동에 대해 형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비형법적 규제로서는 민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등이 있고,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필요한 자율적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대항표현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The issue of hate speech has occupied the headlines of many democracies in recent years. The term ‘hate speech’ is an opaque idiom with multiple meanings covering a heterogeneous collection of expressive phenomena. There is no universally acknowledged definition. The lack of an agreed definition causes difficulty in determining when exactly an expression constitutes hate speech. This article argues that hate speech is expressions that have the purpose and effect of fostering hatred against groups defined by certain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ethnicity, religion, gender, age, disablity,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imilar ground and that take the form of extreme denigration, insult, threat and incitemen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and violence.
Hate speech is considered to cause serious harm to the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targeted groups and individuals. This harm is suffered by the members of such groups, both in the form of direct emotional and psychological harm caused by the speech itself, and also in the form of increased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s a consequence of the hatred fomented in society by such speech.
Hate speech is free speech.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bsolute. Many nations value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ove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such as free speech. These nations provide constitutional protections to privacy and reputation and often expressly place them above protections of free speech.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poses a complex constitutional problem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Nations criminalizing hate speech legislate in manners consistent with their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nd historical context.
Considering the reality in Korea, criminal law regulations of hate speech should be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which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even in America that protects almost absolutely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pass constitutional muster, the regulation must be written narr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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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김민정 / 2014 /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 언론과 법 13(2):131~163

김지혜 / 2015 /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법조 64(9):36~77

김현귀 / 2016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노재철 / 2016 / 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총 40(3):3~31

문연주 / 2014 /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연구논총 (39):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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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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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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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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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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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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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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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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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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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51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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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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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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