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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A-03]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73 (3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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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1. 혐오표현의 개념 및 입법 동향
2. 혐오표현의 발생 실태
3.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실태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실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혐오표현의 개념과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지침 등 정책현황]
제1절 혐오표현의 전개양상 및 개념
제2절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제3절 혐오표현의 대응에 관한 각국의 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혐오표현의 발생 실태]
제1절 혐오표현의 사회적 맥락과 차별사유별 특성
제2절 수단 및 발화자별 혐오표현의 특성
제3절 혐오표현의 효과
제4절 소결
[제4장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실태]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제2절 형사법적 규제 실태: 판결문 분석 결과
제3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및 통신사업자의 자율심의
제4절 소결
[제5장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실태]
제1절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대항발화의 제약요인
제2절 온라인 상의 대항발화와 불평등한 규제
제3절 공동체 및 기타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제4절 제도적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
제5절 소결 : 평등한 발화 공간 만들기
[제6장 요약 및 정책방안]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제2절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The Concept of Hate Speech and The Legislative Trends
2. Hate Speech in Daily Life
3. Regulations of Hate Speech
4. Response Measures to Hate Speech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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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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