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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젠더법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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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신옥주 젠더법학 2017.07 학술저널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신옥주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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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실질적 성평등실현의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규정의 한계
3. 실질적 성평등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규정의 개선방안
4. 실질적 성평등실현을 위한 평등관련 헌법규정의 개정방향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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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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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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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가.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만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상황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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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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