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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정신장애인과 범죄(Mentally Disordered Persons and Crime)]
제1절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인
제2절 정신장애범죄인 현황
[제3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법제도 분석]
제1절 형사사법적 대응
제2절 정신보건의료적 대응
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치료적 관점
[제4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형사사법적 대응 현황 :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치료명령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제3절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제4절 정신건강 상담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현황 및 집행 실태
제5절 소결
[제5장 주요 외국의 정신장애범죄인 지역사회 내 치료처우 관련 법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소결
[제6장 시설 출소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방안]
제1절 지역사회 내 처우의 강화
제2절 제도적 개선
제3절 입법 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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