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선호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2013년 복지패널 부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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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288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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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3년 복지패널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가 또는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예술,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개인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지출 영역중 국민연금,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정부행정 업무가, 정치참여 및 정향중 정치적 관심도, 정치만족도, 그리고 빈곤원인중 개인적 빈곤, 사회적 빈곤이외에 복지정책 정향중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모두 지역복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는데, 개인복지서비스와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정책 선호도 #사회서비스 만족도 #정부지출 #정치참여 #복지정책 정향 #Social Policy Preference #Social Service Satisfaction #Government Expenditure #Policy Participation #Welfare Policy Orientation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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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lberto / 2004 /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A World of Difference / Oxford University Press

Alesina, Alberto / 2005 /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5-6) : 897 ~ 931

Alesina, Alberto / 2010 / Handbook for Social Economics / North-Holland

Baldwin, Peter. / 1990 /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an, C. / 1998 /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10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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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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