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와 헌법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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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희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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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체제를 통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우리의정당정치를 그에 적합한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적헌법체계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의 정치적 기능이 특별히 강제되는 오늘날에있어 헌법장치로서의 정당체제 혹은 “정당제민주주의”의 체제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어떤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다 활성화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력중의 하나로 시민사회와 국가영역을 매개하는 공식적⋅제도적 통로서의 정당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이 글은 정당정치에 대한 헌법적 규율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함과 함께 정당의 민주성 혹은 정당의 반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당체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정당체제의 개선방안을 원내정당모델과 대중정당모델을 중심으로모색하면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제한이나 선거연령, 원내정당에 대한 특권 선거운동을 비롯한 제도적 정치화의 장치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그 배경요소를 이루는 의회와 선거는 부분적으로 검토되었다. 정당민주주의의 틀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청들을 정당이 제대로 담아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당위적인 명령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정치환경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의사소통매체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정당정치의 폭을 현저하게 축소시켜 놓았다. 하지만, 정치화의 수준이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우리의 경우 시민사회의 이러한 정치적 활성화는 되어 정당의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재강화하는 가장 뚜렷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당개혁논의들은 이런 변화를 잘 읽어들이며 진행되어야한다. 녹색당이나 해적당과 같은 새로운 이익연계점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논리로써 실천하는 정당들이 등장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is essay tries to make some practical proposes for re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based on historial analysis of the party democracy. Political role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unprecedently incereased in democratized Korea, but the reality of party ploitics are not so satisfactory, partly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and politicalization of civil society and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artly because of serious stagnation of party reformation. Statist orientaion of most politicians and dominant state ideolgy of anti-communism have been sort of constant variables on Korean party politics as we saw from the Constititional Court’s decision of dissolution of the UPP in 2013. Actually,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political party of the 1962 Constitution was intended not to establish party democracy but to set up statist party system where a party-the Republican Party- had conducted the role of public mobiliation and manipulation. Even though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mass party based on strong party disciplin and ideological well-defined party program on 2000, the dominant major parties are not immune from the critics that they are dominated by a few party leaders and/or the President, and they are mere parts of "art de gouverner" exercised by the ruling groups. The dogmatics of the Party-state(Parteienstaat). which is tactically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one of the mostly used tools for such party system. From such understandings, the essay makes several suggestions and proposals mainly based on the debated about mass party model and parliamentary party model, which has been a little stange on i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n the Constitution. This essay proposes two track strategy: current debate on reform of election system should take two model into deep consieration altogether. It should not compel every political paties to have primary election procedure for participation to the general or presidential election, which means that let them their own ways to choose their candidates. National party system of the Political Party Act, needs to be abolished, because it can be very significan barrier for the citizens of this modern society to politically mobilized their demands and desires of everyday lives, which constitutes a kind of regional politics. So, what is mostly needed is not the attention to develop the national parties, but the intens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to regional parties. A new enfranchise should be done without any delay. Present laws prohibite public officers and teachers to play any political roles under the name of “political neutrality”. The statutable voting age is still 19. All these citizens and any person above 18 years old shoule be elligible to vote and participate most activities of politics, and as result they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any party based on their choice. Any restrictions on electoral campaign as well as most privileges given to the parliamentary parties should be removed.

#정당 #민주주의 #정당제민주주의 #선거 #입헌적 민주주의 #Political Party #democracy #party democracy #election #constitutional reform #constitution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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