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로서 정당의 자유 - 헌법상 정당조항에 대한 민주적 해석론 -

윤정인

doi:10.31779/plj.24.1.2023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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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25 - 172 (48page)

DOI: 10.31779/plj.24.1.2023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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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안정한 정당체제는 오랜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인 동시에 그 시대에 형성된 정당국가적 정당모델과 정치제도의 영향이 크다.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과 정당법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은 그것이 도입된 시대의 이론적 배경과 법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정당제도와 폐쇄적인 정당경쟁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헌법상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보장의 근거조항인 헌법 제8조 정당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단절시키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규범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개인의 정당을 통한 정치적 참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래 한국의 정당제도의 해석의 이론적·법리적 기반이 되어온 제도보장론과 정당국가적 정당제도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동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의 근거로서, 동항 후단의 복수정당제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제2항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 제3항은 정당에 대한 국가의 법적ㆍ제도적 차원의 적극적 보호의무로, 그리고 제4항은 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국가의 소극적 보호의무의 근거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국민없는 정당체제를 유지시키고,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 실현에 장애물이 되어온 대표적 사례로서 정당법상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당성립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을 2006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논증하였다. 특히 최근의 헌재 2022. 11. 24. 2019헌마445결정의 논증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자유 논증과정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실현의 관점에서 정당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The unstable party system in Korea is a product of long-standing authoritarian politics, and i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arteinstaat-model and political system formed in that era.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Parties Act is dominated b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jurisprudence of the era in which they were enacted. That has significantly impacted the distorted party system and closed party competition to this day.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party institu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By doing so, this paper presents a normative basis for the political parties to be understood and utilized as political platforms for the people, not as tools for the power holders.
First of all, I argued that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righ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And, th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 (Einrichtungsgarantee) and the Parteinstaat-model, which have been the theoretical and doctrinal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y institution in Korea so far, were revisited. Based on thi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ar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suggests that: paragraph 1 of article 8 should be more emphasized a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its institutional aspects; paragraph 2 should be understood as basic requests on running the parties, not the limitation on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paragraph 3 imposes the state an active duty to protect political parties legally or institutionally, not only financially; and paragraph 4 secures the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Furthermore, I argu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rty registration and de-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which have maintained the ‘political party system without the people’ for a long time and have been obstacles that restrict the individual right to form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I argu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arty registration requirements, being practically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rough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2006 and 2022. Especially, by closely examining the recent decision(2019Hun-Ma445) made on November 24th, 2022, I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scholarship and the Court, need to improve their argumentation on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individual politic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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