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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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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고, 전통적인 조직 중심의 정당보다는 유권자 속의 정당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정치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당형태로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후보선출을 포함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수준 정당을 강화시키고 이처럼 강화된 유권자수준 정당이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는 공직수준 정당과 긴밀하게 연계된 ‘유권자정당(party of the electorate)’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당들이 개방성과 반응성을 높이고 대통령제에서 더욱 요청되는 협력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또 다른 초점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권자정당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개방형 경선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정당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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