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법적 개선방안

주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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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성식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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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2011년 11월 ‘OECD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0대 원칙’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도 2008년 키코사태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으로 시작된 대규모 저축은행의 연쇄 도산사태 이후 기존 단일 금융감독체계의 도덕적 해이 내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입법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에 있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모니터링을 위하여 독립된 감시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현행의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확립을 위한 규제 제도는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제도와 개선책은 지본시장 전반에 걸친 독점적인 감독ㆍ감시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이며 올바른 권한행사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생함 금융감독과 관련한 일련의 사고들은 금융감독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를 매개로 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정부가 개입된 이른바, 관치금융에 의한 폐해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고, 독점된 금융감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금융감독 권한의 분리이다. 금융감독의 권한을 분리할 경우,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경쟁체계로서 상호 견제하여 운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을수록 그에 소요되는 증가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과 금융감독을 위한 시중은행의 감독에 대비한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비가 증가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 감독의 폐해를 방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와 같이 통합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사후보호기관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감독체계가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중 감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감독권 분할로 인한 책임문제의 모호함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 없는 자에게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The argument that points out that there is problem with the administration for existing banking industry oriented supervision system has emerged since bankruptcy of Northern Rock Bank at Britain and subprime mortgage loan crisis at the U.S in 2007. G20 approved 'ten principles for enhancing OEC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November 2011. Necessity of establish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oard as alternative for moral hazard and collapse of existing single financial supervising system has emerged since Kiko crisis in 2008, and Korea has been in progress of legalization since chain bankruptcies of large-scale saving banks to Busan saving bank crisis in 2011; and central bank has constantly asserted necessity of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for liquidity monitoring of separated financial institution. The direction is zipped into strengthening macroscopic soundness supervision, supervisory against financial group that has promoted enlargement and complexification, regulation for financial market, protective device for financial consumer, and extending cleanup system of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The regulation systems in order to vitalize and to establish soundness of the capital market according to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are not a little. However, as matter of fact, these regulation and remedy should go with practical and correct exercise of a righ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at have exclusive authority supervisory and observation all over the financial market. The happenings relat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o far are mostly that institution having high specialty abused its authority or cheated. Besides, these were many damages led by so-called bureaucratic finance, which the government was involved in. Therefore, separa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is suggested in order to prevent abusing its exclusive supervisory authority and bureaucratic finance. Even though there is advantages of which supervisory institutions mutually control and operate in competing system i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divided, financial consumer inevitably has to accept the inconvenience, as a result, increased cost would be imposed to the public; and increase of human resource and prepared time for supervisory commercial bank if there are more supervisory institutions. Therefore, alternative law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 and supervisory duplication is necessary. So, this thesis suggests retaining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like the current and establish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for post-protective authority.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come in charge of general financial supervisory and shares information primarily as it supplies materials requested by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Also, the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suggests law to request complement material unless 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not able to cooperate. Inconvenience for financial consumer due to dual supervisory and ambiguousness of responsibility issue due to division of supervisory authority rather bother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not made properly because lack of supervisory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reorganizing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not to authorize irresponsible person and to exclude the irresponsible one's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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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고동원 / 2012 /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성균관법학 24(2):441~475

김재범 / 201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문제점 / 금융법연구 10(2):3~32

노지애 / 2015 / 금융소지자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노철우 / 2011 /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의 현황과 과제 — 최근 주요국의 금융개혁과 한은법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8(2):111~164

맹수석 / 2015 /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 - 최근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1):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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