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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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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스의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전통적인 핵 억제는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억제와 방어에 기초하고 있었다, 문제는 핵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격 우위의 핵전력이 등장하면서 핵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미중의 핵 억제 균형은 미국이 핵전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최소억제 전략에 근거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핵 억제 균형을 파괴하고 상호 선제공격이 더욱 유리하게 되어 양측의 불신과 군비 경쟁, 그리고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확장되는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개혁과 핵 근대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2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공세적인 외교 안보정책이 최근의 군사기술혁신과 결합되면서 양측의 핵 억제 균형이 21세기에는 더욱 불안해지면서 핵 안보 딜레마가 심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ecurity Dilemma #US-China Rivalry #Nuclear Deterrence #2nd Strike Capability #Minimum Deterrence #Strategic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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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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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 2016 / 억제의 불균형: 핵3원 체제와 핵전략을 통해 본 미중 군사 경쟁 / 국가전략 22(4):65~92 google schola Acton, James / Entanglement: Chinese and Russian Perspectives on on-nuclear Weapons and Nuclear Risks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l Peace google schola Allison, Graham /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 The Atlantic google schola Arthur, Gordon / China shows off seven ballistic missiles / ShepharMedia google schola Bender, Jeremy / China previewed its new ballistic missiles during a practice military parade / Business Insid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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