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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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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국의 중국문화산업연구 대부분은 일방적인 대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지만,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이 문화산업 세계시장과 양국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어떠한지와 더불어 양국간에 상호 긴밀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양국 문화산업 무역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개념 및 분석방법을 도출하한 결과, 주요 분석지표로 무역경쟁력과 무역결합도 및 수출성장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중국은 대 세계교역에 있어서 문화상품의 거대한 무역흑자를 보이는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며, 한국은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 세계교역에서 시청각제품 분야를 제외하고, 공예품, 뉴미디어, 공연예술품, 시각예술품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 수출특화를 보이지만, 한국시장에서는 그 특화정도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문화무역의 경쟁력이 약하고 수입특화를 보이는데 대 중국관계에서는 더욱 큰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특화 경쟁력을 지닌 품목은 공예분야의 편직과 디자인분야의 건축설계 품목정도로 나타난다. 결합도 분석결과 한국의 대 중국 문화산업 수출의 무역결합도는 중국의 대 한국 결합도에 비해 매우 작다. 예상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륙에 대한 의존이 매우 낮고 긴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대 세계시장이나 대 중국시장 모두 수출성장에 있어 경쟁력 효과가 마이너스이며 상대국 시장확대에 의존한 수출성장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결합도 분석결과 나타나듯이 현재 중국 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결합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한국은 문화산업에서 대 중국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산업에 있어 양국간 교역에 있어 협력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가치: 기존 국내연구 대부분은 한국의 대 중국 경쟁력과 중국의 수입장벽 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있어, 중국의 대 세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다루거나 한국과의 보완성을 다룬 연구가 없다. 본연구는 중국과 한국 문화산업의 품목별 대 세계 경쟁력을 분석함과 동시에 상대국 시장과의 결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UNCTAD 분류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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