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 - 3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간의 상봉행사가 실시되고,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남한에서 살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의상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없지만,2013. 7. 25. 선고된 2011므3105 판결에서는 북한 주민의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와 같은 절차법적인 문제 외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있는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문제도 있다. 나아가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대습상속 및 유증에 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북한 주민은상속인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습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합리적으로제한해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북한 주민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 #상속회복 #North Korean #Inheritan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Recovery of Inherit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순한 / 2000 /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과 법률문제 / 연세법학연구 7 (1) google schola 김상용 / 2013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소재선 / 2001 / 남ㆍ북이산가족의 상봉(1-3차)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 가족법연구 15 (2) google schola 신영호 / 1998 / 남북이산가족의 왕래와 재결합에 관한 법령정비방안 / 법학논총 34 google schola 신진화 / 2006 /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연구 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