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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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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논의한다는 것은 곧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그것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장애 종별로는 과거에 비해 정보격차가 더욱 벌어지거나 좁혀지기도 했지만, 정보화사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이다. 권리가 아닌 편의를 제한하는 경우로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이나, 웹/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정보접근권 향상의 문제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저작권 #정보접근권 #정보격차 #마라케시조약 #the disabled #copyright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divide #Marrakesh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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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A Government-wide Section 508 Accessibility Program, Section508. gov google schola /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google schola /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google schola /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 /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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