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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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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공무원의 재직기간이 긴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연령 계층 공무원에 비해 저연령 계층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불리하여 세대간 급여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본 연구는 공무원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을 경제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의 공무원재해보상 유족연금 지급률은 경제적 손해액을 고려 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 저연령 계층일수록 경제적 손해액에 비해 유족연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으로 인한 실제의 경제적 손해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 때 상대적 저연령 계층 공무원의 지급률이 상대적 고연령 계층 공무원에 비해 더 높게 조정되어야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유족연금급여 #경제적 손해 #형평성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survivor pension benefit #economic loss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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