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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35 - 45 (11page)
- DOI
- 10.20462/TeBS.2019.10.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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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용장을 발행한 후 시황급변으로 인한 단가조정, 업무착오로 인한 전자신용장의 오작성, 매매 당사자들의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으로는 전자신용장 금액의 증감, 전자신용장 기한연장,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품목 및 상품명세의 변경, 환적 및 분할선적, 기타 지시사항 등이 있다.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수취시 고려사항으로는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검토, 전자유산스신용장의 형식요건 확인, 전자유산스신용장의 계약내용 일치 여부 및 오자 및 탈자 확인, 수출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조건 여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수취시 고려사항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일반적인 내용과 조건변경의 의의 및 조건변경 절차, 조건변경의 거절 및 자동성립, 조건변경 사항, 대금지급, 위험의 변경, 위험의 변경효과 등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으로는 전자신용장 금액의 증감, 전자신용장 기한연장,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품목 및 상품명세의 변경, 환적 및 분할선적, 기타 지시사항 등이 있다.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수취시 고려사항으로는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검토, 전자유산스신용장의 형식요건 확인, 전자유산스신용장의 계약내용 일치 여부 및 오자 및 탈자 확인, 수출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조건 여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수취시 고려사항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일반적인 내용과 조건변경의 의의 및 조건변경 절차, 조건변경의 거절 및 자동성립, 조건변경 사항, 대금지급, 위험의 변경, 위험의 변경효과 등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
Ⅳ.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수취시 고려사항
Ⅴ.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태환 / 2009 / 한국의 전자신용장 도입과 운용에 관한 연구 / e-비즈니스연구 10(2):117~138
대한상공회의소 / 2007 / UCP 600[제6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 대한상공회의소 :79
박은경 / 2015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 법학연구 (58):137~160
이방식 / 2011 /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0:91~110
이상옥 / 2006 /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 e-비즈니스연구 7(2):333~349
대한상공회의소 / 2007 / UCP 600[제6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 대한상공회의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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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식 / 2011 /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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