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관계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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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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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특히 해상운송 실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신용장(信用狀, Letter of Credit)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상호 간에 물품인도/대금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었던 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화환신용장(貨煥信用狀, Commercial/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의 법리가 그동안 많이 연구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대금 지급의 결제수단으로 직접 활용되어 거래의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설의뢰인(account party)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되는 보증신용장(保證信用狀, Standby Letter of Credit)에 대해서도 주목할만하다.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존 신용장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보증신용장은 국제건설계약에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이행보증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국제거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개설의뢰인이 도산한 경우 개설의뢰인, 수익자 신용장개설은행 등을 둘러싸고 다소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쟁점들을 전면적으로 다룬 사례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제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개설의뢰인의 도산은 충분히 발생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실무의 안착을 위해 관련 연구를 미리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연방법원에서 집적된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설의뢰인이 도산한 경우 ① 신용장 또는 신용장대금이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즉, 신용장 또는 그 신용장대금이 도산재단에 속한 재산(property of the estate)에 포함되는지, ② 기본 계약(underlying contract)에 포함된 도산해제(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에 따라, 곧바로 신용장 지급요건인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지급’ 혹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담보제공’이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위와 같은 법리를 미연방파산법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체계 아래에서 신용장이 개설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등 우리나라 법률의 해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산해제(해지)조항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모호하게 판시한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아예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한 미연방파산법의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도입할 만하고, 그 효력을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즉,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판례의 태도도 흥미롭다. 국제해상운송 실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신용장에 대한 이와 같은 사전연구를 통해서, 향후 국제물품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일방이 도산하는 경우 신용장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어 당사자 간에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Letter of Credit, which has been widely used as a stable payment tool for a long tim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especially shipping practices, has helped exporters and importers overcome physical difficulties in delivering/payment at the same time and carry out active Cross-Border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mmercial/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ve been studied a lot in relation to Shipping industry. Meanwhile, it is also noteworthy to focus on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Standby L/C) which is issued in case the account party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although the Standby L/C is not directly used as a payment method for payment and is not revealed at the forefront of the transaction. This is because the Standby L/C has been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uch as Bidding guarantees, Refund guarantees, and Performance guarantees, and recently complicated legal relations have arisen over an account party, a beneficiary, and a L/C issuing bank when the account party goes bankrupt. Cases dealing with issues have not yet been foun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tudy on them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but in modern society, where Cross-Border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activ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lated research in advance. In this regard, it is worth studying cases rendered by the U.S. Federal Courts, that established very meaningful principles as to where the account party goes bankrupt, ① which of the client or beneficiary should take the L/C or L/C proceeds, ② whether it can be deemed that the account party’s default is satisfied based on the IpsoFactoClause included in the underlying contract, ③ whether the L/C opening bank's payment to the beneficiary or collateral to the bank by the account party can be regarded as preferences or any actions that can be denied by the Trustee or Administrator of the bankrupt (account party). Of course, the above legal principles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Korean Practice, but considering that L/C is opened under a similar system to the U.S. the legal principles can also help interpret Korean laws such a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in applying and organizing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L/C. Unlike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judged somewhat vaguely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Ipso Facto Clause, U.S. Bankruptcy Code resolved this issue legislatively, and practice is being formed in a direction that applies only to the contracting parties other than the third party, which is very interesting. Through such preliminary research on L/C, which is widely dealt with in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I hope legal relations surrounding L/C will be clearly organized in Korean practice where either party goes bankrupt after the L/C was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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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 2015 /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김상만 / 2011 /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2(3):449~476

김상만 / 2016 / 국제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의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 / 선진상사법률연구 (73):115~136

김영석 / 2014 / 선박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비교 및 충돌에 관한 연구 -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사법 1(30):2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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