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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ryon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51 - 3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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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난민에 관한 뉴욕선언, 난민에 관한 글로벌 협약 등을 채택함으로써 국가들에게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적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협소한 의미의 난민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 및 수준의 국내적 갈등 또는 폭력 상황을 반영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1951년 난민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단지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의 위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동 원고는 첫째, 내전 또는 기타 국내 폭력상황으로 인해 난민지위를 신청 한 개인들을 "국제난민체제"하에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예맨인 난민 신청 건을 계기로 한국내 난민이슈가 국제적으로도 부각됨에 따라 최근 한국이 취한 일련의 난민 관련 입법, 판례, 정책 등의 검토를 통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책임의 공유에 있어 한국이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onvention Refugee #War Refugees #OAU Convention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Koreas Refugee Act #Resettlement #협약난민 #전쟁난민 #OAU협약 #카타헤나선언 #한국 난민법 #재정착제도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xtended Meaning of a Refugee under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Ⅲ. Korea“s Response to Responsibility-Sharing of Refugee Protection
Ⅳ. Conclusion
Bibliographic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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