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왜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다른 나라의 난민인정률보다 더 높은가? 난민인정률이 높으면 난민을 보호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고 난민인정률이 낮으면 난민을 보호하는 데에 더 소극적인가?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난민인정률을 총합적 자료와 세분화된 자료로 비교함으로써 난민인정률의 경험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평균에 기초한 난민인정률의 단순 비교는 개별국가의 난민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 제한적이며, 각 국가들이 난민인정규범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보호를 위해 인권우선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제기
II. 난민인정률과 정치
III. 유럽연합의 난민신청 비교
IV. 유럽연합 국가의 난민인정률 비교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난민인정 절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2020 .01
-
난민불인정자의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2019 .10
-
Refugee Issues and Legal Challenges in South Korea
입법학연구
2020 .01
-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22 .11
-
한국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21 .01
-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 연구 - 난민 심사 및 난민 처우를 중심으로 -
법조
2018 .01
-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2015 .01
-
한국난민판례의 난민요건별 비판적 분석 개관
사법
2019 .01
-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경찰학논총
2020 .01
-
Humanitarian Crisis and Refugee Protection : Korea’s Response to Refugee Crisis
법학연구
2019 .09
-
2024 한국 사회 난민인식조사 : 정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방법논총
2025 .03
-
독일의 난민법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017 .01
-
난민법 제정 10년, 난민 보호를 위한 개정 방향
법학연구
2022 .05
-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법학
2018 .12
-
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법과정책
2017 .01
-
국제 난민보호법체계하에서의 튀르키예 난민법
홍익법학
2023 .02
-
영국의 난민정책 :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16 .06
-
A Study on Expanded Refugee Concept for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외법논집
2018 .01
-
패러다임으로서의 난민/국민: 인권과 환대 너머 이방인의 문제 혹은 이방인으로부터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2024 .12
-
난민 정책과 난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와다문화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40-00033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