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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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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FTA 활용현황 규명을 주제로 수출 규모, 활용 협정수, 산업별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하여 발효 15년차 한국의 FTA 환경을 진단, 분석해 보고 주요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1개년 간 통계로서, FTA국으로 수출을 진행한 한국기업 전체 76,820개 기업의 통관 데이터 666,753건이다. 기업의 수출규모별 FTA 특혜수출활용률과 미활용기업수의 상관관계, 주력 산업별로 구분된 기업의 수출규모, FTA 특혜수출활용률의 분포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의 FTA 특혜수출활용률 산출에 수출규모가 큰 기업의 FTA 활용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활용 FTA 대상국 협정수 분석을 통해, 전체 FTA 대상품목 수출기업 중 64.2%가 아직까지는 1개 협정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소규모 수출을 영위하는 특징을 지닌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FTA를 미활용하는 기업이 63.7%로 상당수임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 기업의 FTA 활용현황은 대기업이 다수의 FTA를 활용하는 한국형 경제 및 무역구조의 특질에 기인하여 평균적으로 70%의 높은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FTA 활용에 있어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소규모 또는 신규로 FTA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FTA 활용 #FTA 활용률 #FTA #원산지규정 #스파게티볼 효과 #FTA utilization rate by company #FTA utilization #rules of origin #Spaghetti Bowl Effe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활용 산출방식과 활용률
Ⅲ. 한국의 기업 FTA 활용실태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관세청 / 2018 / 한눈에 보는 2017년 FTA 활용지도 google schola 김한성 / 2009 / 한-ASEAN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dbpia 문병기 / 2017 /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MTI)개선방안 / IIT TRADE FOCUS (3) google schola 서진교 / 2014 / 농식품 수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방안 google schola 이석동 / 2017 / FTA 직접운송원칙의 쟁송사례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관세학회지 18(4):159~1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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