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구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35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통계청 농림어업통계자료,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수취액이 당년도 재배면적 증가를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농가와 다양한 농가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이를 위하여 쌀 재배면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전년도 재배면적,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쌀 가격, 농촌노임 등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직불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변동직불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가유형별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유형의 농가에 대해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쌀재배면적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차년도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의 증가는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의 차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를 가져와서 WTO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직불제는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변동직불금은 축소하되 수입보장보험 등 추가적인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Fixed direct payments #Production effects #Rice direct payment program #Variable direct paymen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