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추진체계 분석

채홍기; 김세혁;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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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홍기 (경북대학교) 김세혁 (경북대학교) 김태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90 - 39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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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mplementation Framework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tic Network Process #Priority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Guidebook, p.413, NAQS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TF, pp.31-63, 2020.

T. H. Kim, C. H. Yu, J. I. Kim, Y. A. Lim, N. W. Oh, Y. N. Kim,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Reorganization Task to Improve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in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71-119, 2020.

T. G. Kim, K. S. Chae, J. Y. Heo, A Study o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of a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Progra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84-90, 2010.

J. K. Park, N. W. Oh, C. H. Yu, J. I. Kim, J. Y. Park, A Study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101-123, 2016.

J. K. Park, C. H. Yu, J. I. Kim, Y. S. Kim, Agricultural Outlook,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64-6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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