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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95 - 20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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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 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 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 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 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 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 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 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Direct Payment #Farm level Analysis #Ex-Pose Assessment #Farm Unit DB #Farm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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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수 / 2007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지 임차수요에 미치는 영향 : 규모화 역행 효과 논의를 중심으로 / 농업경영.정책연구 34 (2) : 264 ~ 28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선형 / 2015 / 농가특성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 효과 분석 / 농업경제연구 56 (5) : 51 ~ 70 dbpia [보고서] - Park. J.K / 2015 / A Reoport for 2014 FTA domestic complement on agricultural support measures and analysis google schola [보고서] - Park. J.K / 2014 / A Status and Policy Issues on Farm management stabilization support system operating statu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용 / 2007 /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성 계측 : 농가별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한 시뮤레이션 평가 / 농업경제연구 48 (1) : 1 ~ 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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