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FTA 수산업 비즈니스 모델 활용 방안 연구

김미정; 송민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정 (동국대학교) 송민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9 - 57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 개혁’ 정책을 통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지만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확장 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교역이 급증하여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 받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1위국으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발표된 수산업 분야의 문헌자료와 무역통계를 분석하여 마른 김 보다 소비량이 높은 조미김 수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조미김을 수출하기 위해선 베트남을 상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한-베FTA’를 활용한다.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對베트남 수출 시 8%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ASEAN FTA’ 및 한-베FTA를 활용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 세계관세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위원회는 품목분류 결정 사항에 따라 조미김의 ‘HS CODE’를 변경 하여 한-ASEAN FTA 교역에 있어 30%의 상호 대응 관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對베트남 수출 시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 보다 한-베 FTA 원산지 증명서 활용이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여러 경쟁 업체 대비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베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국내 조미김 생산 및 제조 기술을 베트남으로 이전 시,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국가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한-베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국내수출 기업은 ASEAN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 협정인 ATIGA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재료비, 생산비,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속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한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하여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은 해당 수출 분야의 성장을 위해 무관세제도 및 한-베FTA 제도를 홍보 및 교육해야한다. 국내수출업자들에게 이를 교육 할 시 베트남 수출 교역량이 증가 될 것 이고 이는 양국 간의 사회 후생 증진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Currently, Vietnam maintains a one-party communist regime through its “Doi Moi reform” policy, but is expanding trade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a move toward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December 1992, Korea and Vietnam have seen a surge in trade, making Vietnam the No. 1 country in overseas direct investment, as it has been seen as a “post China” to replace China. This papper analyzed the existing published literature data and trade statistics in the field of fisheries put emphasis on export methods of seasoned laver which consume more than dried laver. In order to export laver to Vietnam, Korean exporters need to have a competitive price, and Korea-Vietnam FTA used. If does not take advantage of the FTA, it imposes 8 percent tariffs on exports to Vietnam. But if you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Vietnam FTA can gain an advantage in price competitiveness with no tax benefits. As a result,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e Korea-Vietnam FTA rather than the use of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e Korea-ASEAN FTA in exporting to Vietnam could be subject to tariff-free benefits, which would give the country the highest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to other competitors. It can also expand its market to ASE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if it transfers Korean-Vietnam FT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to Vietnam. In the process, local exporters that have received Korea-Vietnam FTA country-of-origin certificate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ATIGA,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ASEAN countries, which will reduce material costs, production costs, labor costs, distribution costs and logistics costs which will increase their price competitiveness and allow more accurate information collection also it makes more market research information. Thus, for domestic exporters who do not know these benefits, the government and trade-related agencies should promote and educate the tax-free system and the Korea-vietnamFTA system for growth in the corresponding export sector. If it is taught to exporters, the trade volume in Vietnam will increas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effect of promoting social welf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베 FTA #수산업 #HS CODE #아세안 #Korea-Vietnam FTA #fisheries #ASEA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덕술 / 2007 / 2차 가공김의 생산 및수요변화 / 목포지방해양수산청2007 김 양식 연찬회 발표, 해양정책연구 :57~65

김봉태 / 2008 /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전복의 소비자 선호, 구매횟수, 소비의향 분석 / 해양정책연구 23(2):165~190

김찬복 / 2015 / 한·ASEAN FTA 협정이 수산부문에 미친 영향: 한국-베트남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9(3):81~97

금혜윤 / 2018 /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곽성일 / 2015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시사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미정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38

송민경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3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Dynamic & Network SBM과 New Malmquist Index를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효율성 및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대전·충정지역을 중심으로

김희창 산업경제연구 2019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부금 및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황수현 , 오준환 , 심충진 조세연구 2019 .12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0년 주요 경제 이슈

최봉 , 장윤희 정책리포트 2019 .12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 -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의동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9 .11

광주지역 대표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상수 기업과혁신연구 201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24-0003526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