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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3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59 - 382 (24page)
DOI
10.24886/BLR.2019.9.3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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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에너지기술과 거래모델이 전력산업계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정도의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할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제한되어 있고 완성도 높은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에 상거래법적 이슈가 발생한 여지가 많지 않았으나 다양한 거래주체들이 등장하고 거래방식도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시스템이 발전 및 보급되면 이행과정 내지는 이행방식으로 저장단계가 추가되면서 전력저장 후방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문제될 수 있고 전력저장 후 방전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수급설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채권자지체에 빠질 수도 있다. 나아가 저장된 전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위험부담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또한 에너지프로슈머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는 중개사업자, 관리사업자 등과 같은 거래주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법률관계도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전력산업의 변화는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변화의 크기와 빠르기에 비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거래와 관련된 변화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법, 경쟁법 등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며 도소매업자, 중개사업자 등 전력거래 중간상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전력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력거래 #전력산업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프로슈머 #유통계약 #electric power trading #electric power industry #energy storage system #energy prosumer #distribution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력거래의 법적 성격
Ⅲ. 전력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Ⅳ. 향후 과제: 결론에 갈음하여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이기수 / 2015 / 국제거래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8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정화 / 2012 / 에너지저장산업 현재와 미래 google schola 고윤석 / 2016 /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전력계통 적용사례분석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11(1):53~58 dbpia 권영준 / 2011 /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 52(4):215~278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된 갑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갑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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