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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풍용 (국방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7 - 305 (29page)
DOI
10.31839/DALR.2020.02.8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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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되는 공무원과 노동3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말하는 바, 설립신고여부와 관련 없이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활동은 헌법 제33조 제2항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에 반한 집단행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직자 등 일부 미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다수의 유자격 조합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외 노조의 활동과 그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ILO 등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근본적인 입법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자격심사제도 등 단결권 보장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노동정책적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우선하여야 하며, 제반 논의나 입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단결권 #공무원노조법 #설립신고 #법외노조 #집단행위 #자격심사 #right to unite #civil servants union law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utside law unions #collective ac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요건 및 법외노조
Ⅲ. 관련 판례의 검토
Ⅵ.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1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심사 제도 / 노동법연구 (31):185~226 dbpia 고용노동부 / 2019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google schola 김인재 / 2013 /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문제 / 노동법논총 29:287~319 dbpia 김재훈 / 2007 / 일본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제도와 시사점 / 법과사회 (32):285~322 dbpia 김형배 / 2016 / 새로쓴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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