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김기헌; 최정원; 변금선; 이종원; 이민정; 정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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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금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554 (5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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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정책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야 중 보호 및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활동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인프라와 관련해 청소년 지도자와 전달체계 부분의 재구조화 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 하였다. 1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87년)로, 2단계는 청소년 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로, 3단계는 청소년정책 전환기(1998~2007년)로, 마지막 4단계는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로 정의하였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확장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머물 경우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보다 정책 방향에 있어서 혼선과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영역의 확장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평가방법(community assessment)을 활용해 실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이나 개별면접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육성, 수련, 지도 등 청소년정책의 핵심 개념 역시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모아져 혼선과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확인하였다. 청소년지도자와 상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지역사회 사례연구, 전문가포럼 등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4가지로 정하였다. 먼저 청소년정책을 재구조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실효적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10개 과제(안)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structuring plan for youth policy in an effort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facing youth policy. This article will focus on youth participation and youth ac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tection and welfare areas of youth policy, and treat a restructuring plan of youth leaders and delivery systems in regard to infrastructure.
This study first outlines how Korean youth policy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study, youth administration and policy change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period of youth policy (until 1987), the second stage is the growth period of youth policy (1988 to 1997), the third stage is the transition period of youth policy (1998 to 2007), and the last stage is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after 2008). Currently it can be said on the extended period of youth policy. However, if the linkage with other policy areas stays on a mere physical bond instead of a chemical bond, problems such as confusion and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in policy direction may occur rather than synergistic effects. Since it is the reality that shows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policy areas in restructuring youth policy in the future.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the opinions of experts and identify policy needs together with youth as policy parties. In addition, community assessm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realities of youth policy progress through group or individual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participating youth in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hearings of opinions on how to restructure youth policy.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case studies showed dominantly that the image of Korean youth policy is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the core concepts of youth policy, such as nurturing, training and guidance, are also behind the times. As for the delivery system of youth policy, opinions were gathered at the community level, resulting in confusion and overlapping problems, and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youth. It wa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adolescent leaders and counselors needs to be improved, and that there is a need to organize supplement education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four policy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 were selected based on review of previous studies, surveys, community case studies, and expert forums. First of all, the restructuring of youth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 access to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community, and the effective and integrated approaches in promoting youth policy. This study proposed ten proposals for restructuring youth policy.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청소년 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youth policy #restructuring #youth participation #youth activity #youth leader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한국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동향]
1. 청소년정책의 형성기：1945~1987년
2. 청소년정책의 성장기：1988~1997년
3. 청소년정책의 전환기：1998~2007년
4. 청소년정책의 확장기：2008년 이후
[Ⅲ. 청소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제안]
1. 청소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2. 지역사회 사례연구：세종시⋅서대문구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Ⅳ.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1. 청소년활동 재구조화 방안
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성화 방안
3. 청소년지도자 재구조화 방안
[Ⅴ. 쟁책제언]
1.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과정
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방향
3.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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