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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광 (행정안전부) 김선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87 - 3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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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개인정보 규제수준과 데이터 결합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
김상광 ,  김선경 기술혁신학회지 2020.04 학술저널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데이터 결합요인의 탐색
김상광 ,  김선경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0.04 학술저널
개인정보 규제수준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데이터 결합을 중심으로
김상광 국가정책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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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Personal information #Big data utilization #Regulation factors #Data combination #Delphi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요인
III. 빅데이터와 데이터 결합요인
IV.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Jung-muk Kang,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of Big data Utilization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Public Servants Perception in Seoul,”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2(1), pp. 161-197, Mar. 2017. google schol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Surve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pp. 1-226. Feb. 2018. google schola Hak-soo Ko and Dong-jin Lee and Sun-goo Lee and Eun-su Kim and Jong-gu Jeong,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Pakyoungsa. Seoul, pp. 1-282, Jul. 2017. google schola Tae-eon Koo, “Regulatory rationalization plan for innovative industry developmen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pp. 11-33, Sep. 2017. google schola Young-jun Kwon, “Thought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sent Regime,”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pp. 78-148, Feb. 20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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