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평가 ―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적용할 증거법 등을 중심으로 ―

임종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훈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7 - 8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한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으나, 또 한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례까지 남기에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부한 판례를 축적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지 여부는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상적·형식적’ 기준에 불과하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 위반 행위에 ‘지속성·반복성’과 ‘고의성·적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의 ‘중요성’ 여부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실질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대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정치적 기능과 책임이 크며, 파면의 효과도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사유보다 특히 중대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적용할 증거법칙을 정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상당 부분 배제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의 중간 어딘가에서 탄핵심판에 적용할 증거법칙을 찾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이러한 증거법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s two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n impeachments against the Presidents in Korea.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n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Roh Moo-hyun in March 2004.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rejected the impeachment petition in May 2004. Twelve years later, the National Assembly overwhelmingly voted to impeach the President Park Guen-hye over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Dec. 2016. This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a unanimous decision upholding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in March 2017. Park became the first-ever President to be ousted by impeachment in Korean history.A standard for judging the impeachment case was put forward in 2004 impeachment adjudic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cision to remove the President from his or her office shall be justified in such limited circumstances as where the maintenance of the presidential office can no longer be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or where the President has lost the qualifications to administer state affairs by betraying the trust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remove President Park from office by concluding that Park’s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laws betrayed the public trust and amount to grave law violation that cannot be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fter examining closely the two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n impeachment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of law did not depend on whether the President violate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nor depend on whether the President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but rather depended on the persistency and repetitiveness of the violations and the willfulness and activeness of the President in violating the law.

#대통령 #법위반의 중대성 #전문법칙 #impeachment adjudication #탄핵 #탄핵심판 #gravity of the violation of law #hearsay rule #impeachment #Presiden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훈 / 2017 /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 / 법학논총 37 : 1 ~ 3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철 / 2004 / 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요논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세계헌법연구 9 : 1 ~ 22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ㆍ판례 헌법학(중) / 박영사

[단행본] - 김철수 / 2014 / 세계비교헌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종훈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5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중심으로

최인화 서강법률논총 2018 .02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 -

김진욱 법학논총 2019 .05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鄭永和 미국헌법연구 2016 .12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김용훈 법학논총 2017 .01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

윤정인 공법연구 2017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591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