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경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5 - 26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4대 공해사건과 동시대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가네미오일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공해 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이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만약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네미오일 사건은 무엇이고 정부, 가해 기업, 피해자 등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응했는가? 둘째, 가네미 오일사건이 일본의 4대 공해사건 등에 비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연구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 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속하고 정당화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 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해자의 생명, 건강,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방기했다. 정부는 피해자 운동이나 시민운동조직의 자원동원능력이 약하고, 공론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자본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셋째, 피해자운동 조직들은 소송에 집중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민운동의 장과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피해자들과의 연대, 피해자들과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피해자들은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고통 받게 되었다.
둘째, 연구질문과 관련하여 가네미오일 사건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구성될 수 없었던 사회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동원 방법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에만 자원을 집중했고, 전문가의 지원을 조직하지 못했다. 소송 중 피해자들의 결속도 약했으며, 변호단과의 협력도 원활하지 못했다. 둘째, 피해자들은 정부의 ‘식중독’ 프레임에 맞서 ‘식품공해’문제 또는 환경보건 문제로 이 사건을 프레임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1999년 이후 다이옥신 문제로 이 사건이 재해석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그 결과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거시구조적으로 일본의 자본주의 국가 또는 개발국가의 기조가 강력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일본 가네미오일사건 #공해문제의 사회적 구성 #피해자운동 #자원동원 #식품공해 #정치기회 #Kanemi oil disaster #pollution and health problem #social construction of issue #victims' movement #resources mobilization

목차

1. 머리말
2. 선행연구와 연구 질문
3. 가네미오일 사건의 개요 및 시기별 전개
4. 가해 기업, 정부, 피해자의 주요활동
5. 약한 피해자 운동의 사회적 원인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판결] 지난 범죄 사건을 다시 보도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테러 등의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의 사회적 평가는 법적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것이라 인정될 수 없다
한동원 언론중재 2009 .03
코로나19 팬데믹과 불안억제사회 일본: 재난공동체의 불안과 자숙, 그리고 연대
박승현 아시아연구 2020 .11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내재한 원자력 안전 신화와 조직화된 무책임
최종민 ,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7 .12
조직화된 무책임을 통해 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종민 ,  윤순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