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혁신판과 신(新)“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金香兰; 王艺宁; 顾菲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香兰王艺宁顾菲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30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3월 18일 과학혁신판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념에 초점을 두고 설립된 것이다. 과학혁신판의 건설 및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 문서도 점차개선되었다. 2020년 3월 1일, 신“증권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포인트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과학혁신판 건설과 기타 규제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된 유효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하위의 부문 규제에서 상위의 법률로 승진시켰으며 사법재판과 증권감독에 적절하고 강력한 법률상의 보장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신“증권법”의 시행과 과학혁신판의 번영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혁 및 투자자 보호,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신“증권법”의 투자자 보호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중국 투자자의 보호 문제를 검토한다. 우선, 중국 자본 시장의 개혁이 제안되고 등록 시스템이완전히 시행되었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다음으로, 과학혁신판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 규제 문서 및 특정 경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신“증권법”이 과학혁신판 투자자 보호의 경험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분석한다. 그러나 과학혁신판은 새로운 시도이며, 신“증권법”도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투자자 집단이 크고 중소 투자자가 대다수이며, 투자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국자본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이라는 실정이다.

On March 18, 2019,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was officially established, and it was established with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With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ci-Tech Innovation Boar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normative documents for investor protection are gradually improved. On March 1, 2020, the new Securities Law was amended to come into force, and one of its bright spots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chapter on investor protection. This is based on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Sci-Tech Innovation board construction and other supervision work, and raises a set of investor protection system which has proved to be effective from lower-ranked regulations to higher-ranked laws. The new Security Law provides sufficient and strong legal protection for judicial trial and securities supervision.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ecurities Law and the reality of the vigorous development of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this paper stud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investors in the new period from three aspects of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and investor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the new Securities Law. First of all, the paper analyzes the reform of China's capital market, such a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e attention and importance of investor protection, and so on. Secondly, from the aspect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normative documents and specific paths, the paper analyses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new “Securities Law” which is amended on the base of summing up the experience of investor protection of Sci-Tech Innovation Board and made some new changes and innovations. However, the Sci-Tech Innovation Board is a new thing to China, and the new Securities Law also needs to be tested. In China's large group of investors, small and medium-sized investors are in the majority. The protection of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s still not perfect, and China's capit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refore, investor protection has a long way to go.

#Sci-Tech Innovationboard #New Security Law #Investor Protection #Information Disclosure #Investor Suitability #Investor Edu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香兰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5

王艺宁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26

Gu Fei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