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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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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2017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 및 추가 가입이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일수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모형 내에 고정효과 및 시간효과의 포함과 시차 설명변수의 사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이용량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은 고려한 의료서비스들의 이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가입은 외래진료 횟수에만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입원 횟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점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추가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은 그러한 영향이 최초 가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비효율적인 증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다방면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Private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Usage #Endogeneity #Panel Poisson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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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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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 2010 / 민간의료보험이 과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가: 내생성 통제를 이용한 검정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139~159 dbpia 김대환 / 2014 /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 보험학회지 (98):61~90 dbpia 김재호 / 2011 / 민간보험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의료수요의 도덕적 해이 추정 / 보험학회지 (89):95~126 dbpia 박성복 / 2011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보험학회지 (88):23~49 dbpia 백인립 / 2012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295~3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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