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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표 (서울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9 - 147 (19page)
DOI
10.31839/DALR.2020.8.8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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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동향과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규제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에는 한국과 달리 프랜차이즈 거래만을 규율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통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상법상 구체적인 프랜차이즈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프랜차이즈 관련 행정절차를 줄이고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등록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업무역부가 가맹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특유의 법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법규의 분석만으로 베트남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이머이 개혁이후, 법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쟁의 감소, 예측가능성의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지만, 사법독립과 법적 이행력의 한계는 여전하다. 베트남이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하여,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상법 #체제전환 #법제정비 #Vietnam #Franchise #Commercial law #System transition #Legal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법제정비 동향
Ⅲ. 현행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적 규제
Ⅳ. 결론: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3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형완 / 2011 / 베트남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 法學論文集 35(1):165~196 dbpia 농림축산식품부 / 2017 / 2017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법제처 / 2008 / 베트남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성백순 / 2018 / 프랜차이즈 경영론 / 두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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